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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비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내년까지 2년동안 비아파트 10만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으로 바꾸는 ‘뉴빌리지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아파트 임대주택 2년간 10만가구 공급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전세 2만5000가구, 월세 7만5000가구)를 매입해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규모로 신규 공급해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든든전세주택
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2년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을 통해 1만 5000가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등으로 경매낙찰받은 기축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합니다.
☑️ 인근 시세의 90% 수준에 전세 공급 소득
☑️ 자산과 관계 없이 무주택자라면 입주 가능
☑️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가점 부여 최대 8년 거주
👉 신축매입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가구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주택 청약 시 소형주택 기준 완화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60㎡ 이하 소형주택 기준을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올린다.
👉 19~34세 대상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보증금·월세 등 거주요건은 폐지되고, 지원기간은 1년(12회)에서 2년(24회)으로 늘어납니다.
👉 소득 요건(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은 그대로입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에 당첨됐다면 입주 시점에 자녀 나이가 2세를 넘더라도 가능해집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빌리지 사업
👉 뉴빌리지 사업이란 노후 빌라촌의 소규모 정비사업, 개별주택 재건축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연계한 사업입니다.
노후 빌라 밀집 지역을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것보다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단독 10가구·다가구 20가구 미만 주민이 모여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정부가 150억원 내외의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 신축 세대 규모별로 방범CCTV와 보안등, 주차장, 관리사무소, 북카페, 주민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돌봄시설, 복지관 등이 지어집니다. 편의시설은 국비로 짓고,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건설할 수 있습니다.
👉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며,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보다 범위가 더 넓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과 개별 주택 재건축에 나선다면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역시 150억원 내외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